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 제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36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최대 가능 연장 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대보험 제일 저렴한 거 넣으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인 보수총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나 사업주는 보수총액을 과소 신고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이 경우 요건을 충촉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실제 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가능한 상황입니다.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한달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 만료 후 연봉협상 결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를 이어나가는 경우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기존 근로계약 조건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술집알바는 야간수당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의미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용자 말고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장님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