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과태료를 무릅쓰고 제가 반드시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로 정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당시 보험 여부를 선택할 때 저에게 명확한 설명 의무가 있었는지4대 보험의 경우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3. 4대보험 없이 11, 12월간 알바가 근무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퇴사 한달 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합의된 퇴직 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 당겨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근로자가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