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이런 말도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해당 발언에 대해서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관라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 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다만, 포괄임금 약정을 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그 수당 전액이 아닌, 월급 또는 일당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1면).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아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명예퇴직금은 기업이 의무로 지급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기때문에 위로금은 의무가 아닙니다.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지급하는 금품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 명시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