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사대보험 안 떼는데 퇴직금 정산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적용 신고시 제가 과태료나 연체료 같은것을 내어야하는지, 혹시나 낸다면 퍼센트가 얼마나될지미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소급적용 신고시 제가 일단 비용처리 다 한 뒤, 알바생한데 본인(근로자)세금 부담금 요구시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4대 보험 근로자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2번을 요구했을때 근로자에게 본인 납부해야할 세금비용을 받지 못해서,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받지 못한 세금을 제가 임의로 빼고 주면 어떻게되는지퇴직금 동의 없이 임의 공제시 전액 지급의무에 위반되어 체불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카톡으로 받은 이미지 형식의 급여명세서도 대출심사에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출 심사는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노동관계법상 카카오톡 등 전자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것도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수령 금액이 깎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지만, 본인이 원하면 60세 이후에도 지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정년 퇴직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상벌위원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또한 당일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받게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여건 변경으로 급여 줄고 근로계약은 지속 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