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서비스직(이미용) 프리랜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공제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2025 육아휴직수당을 보니 월봉의 100% 250만 한도인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감사합니다.
Q. 촉탁직 2년근무 휴가는 몋개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년차에 15 일 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데에 더해, 1년차 때도 1개월 개 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가 별도로 인정되어 근로 기간을 1년을 넘기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고를 분류할때 중대한재해와 경미한재해가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분기 3~6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그 외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