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후 모든 임금은 받았지만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취하는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후 14일 다음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정산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참조)따라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상황으로 재정산이 되어야 하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퇴사 직전 3.3% 프리랜서 단기 겸업 시 상한액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수익이 제 근로 연봉에 합산되어 계산되는 걸까요? 그럼 상한액에서 얼마나 차이가 발생할까요?프리랜서 수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5년 1월 초에 프리랜서 수익 입금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입금 이후로 늦춰야 할까요?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센터에 제출되는 시점이 프리랜서 수익 입금보다 빨라지면 상한액에 차이가 발생할까요?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 입금만이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사유 근무태도불량,해고 실업급여신청 차이 급해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태도 불량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에도 회사가 입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소급가입이랑 정정신청이랑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소급 가입과 4대 보험 정정은 다른 부분입니다.4대 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직접 소급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