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주거용 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문의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하고계약기간 1년으로 거주중입니다2024년8월 16일부터 2025년 8월15일저는 퇴실 없이 계속 여기서 더 살고 싶어막연하게 한달 전쯤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말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만기 날짜가 점점 다가와 인터넷으로 슬슬 알아보고 있었는데요계약서를 다시 봐보니 특약에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까지 퇴실 여부를 확인 요청이 적혀있습니다묵시적 연장을 이번에 알아서 그냥 있으면 되려나 했다가 특약이 조금 애매해서 걱정할바에 문의가 나을것 같아 오늘 임대인분에게 계약연장 문의했고 알겠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다른 얘기는 아직 보내진 않았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추가 거주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적용받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그대로 있는다면 자동갱신(묵시적인 게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Q. 아파트전세대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결혼하게되서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중경기도 안산시 건건동에 있는 아파트 24평 전세를 들어가고자하는데 전세가가 2억7천~8천입니다.2억정도는 제 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했는데 저는 전세대출이 이번에 처음입니다.공인중개사분께서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대출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지금 매물로 나온 아파트에 집주인이 대출이 3천만원정도 있어서 제가 대출을 받을때 버팀목대출같은것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일반 전세대출만 받을수있다고요.이게 맞는건가요? 아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에서 임대인이 기존 대출이 있고 이를 잔금시에 상환하지 않는다면 추가 대출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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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일가구2주택 기간은 언제까진지요
2년.3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비조정지역 a주택ㅡ2003년구입 실거주비조정지역 b주택ㅡ2023년 구입일시적 2주택일경우 비과세기간 알고싶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2주택을 구입한 날 즉 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집구매하려구 생각하고잇는데 세금을 비롯한 공과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천만원짜리 집을 사면 세금을 비롯해서 내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싶어요.부동산에 대하여 아는게 없어서요.아시는분들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및 등록세 등 578,760원중개보수 264,000원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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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 청약 가능한부분인가요??
현재 1주택자이고 대구에 살고있습니다이번에 범어아이파크2차가 나름 괜찮은가격대라 청약을 해보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청약조건에 해당된다면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가능성은 낮겠지만.저는 지금 집을 이동할생각은 없고, 분양권만 판매하고 싶습니다.된다고 하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나요?분양되는순간 저는 2주택자로 잡히나요?세금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분양권을 매입한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진행절차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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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매매대금 후 부동산복비관련문윽
어머님이 집을 매매후 등기부등본상은 10억7천으로 신고가되어있는데 어머님이 10억을 받았다고합니다.부동산에서 7천만원이나 복비를 받을일이 없을텐데부동산계약서도 안보여주시고 통장도 안보여주시는데 확인방법이 있을까요?어머님이 약간 치매끼가있으십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통장을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부동산
Q. 도시지역토지 전으로사용하여 자경시 비사업용토지 포함여부
도시지역토지 전으로 농지사용하고있어요이경우 사업용토지인가요, 비사업용토지인가요?양도시에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나요?'===> 지목이 전이고 이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농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농으로 인한 수익 발생 등을 입증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납골당.봉안당 분양하려고 할때 분양대행사설립조건
납골당/봉안당 분양시 분양하려는 분양대행사의 자격요건이나 설립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자본금이나 설립시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납골당 등 분양시 분양대행사의 자격요건은 위탁자의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이러한 분야에서 경력, 자본금 1억이상으로 설립한 법인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의 공동명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잔금 납부하고 나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경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단독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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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아파트 구매시 세금문제
현재 부모님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요.현재 거주중인 지역은 조정지역입니다.슬슬 아파트 매매나 청약을 시도 하는 중인데만약 세대분리 전에 아파트 매매나 청약에 당첨 되는 경우1가구 2주택 이상이 되어 취등록세가 8% 를 내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등록세가 8%에 해당되는 만큼 사전에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매매 또는 청약 당첨시 구매되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서 살 생각인데요. 이때도 미리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이런 경우는 상관없는건지 알고 싶어요.취등록세 말고도 다른 세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