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직업군인 월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업군인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를 주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이 아닌 월세를 받기위한목적입니다.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을 월세주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필요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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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만료후 자동연장중 퇴거시점 통보날짜
현재 작년 2024년12월 월세계약 만료이후 집주인과 전화통화 구두 계약으로 자동연장되어 살고있는데, 이사를 고민중에있습니다.이런경우 2달전에만 퇴거날짜 조정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 자동연장으로 계약서는 안썻지만, 3달전에는 알려드려야하나요?자동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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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세대원에 해당이 될지 확인 부탁드려요
저는 엄마아빠랑 살고 있는데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고주민등록등본상에는 아빠가 세대주고 저는 세대원 입니다엄마는 따로 분양권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세대 분리되어있어요이럴 경우 제가 청약할 때 무주택세대원에 속하나요==> 무주택세대원이 되지만 아빠가 주택이 있는 만큼 청약신청시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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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매도 후 미수잔금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 명의 토지 매도 후 사정상 잔금을 못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은 7000만원 자녀는 4명입니다.==> 상속권자들의 매매목적물 대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자녀인 경우 각각 1:1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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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룸 빌라 한달단기임대 및 장기투숙, 회의실도 있어야 하는데요
레지던스형으로나 게스트하우스로 예약해야 하는데 어디 사이트에서 찾는게 좋을까요4명이 같이 살지 않아도 되고 투룸으로 잡아야 하는데 서울- 광진구, 강남구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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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옹벽의 소유 및 관리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다가 그 옹벽의 사용수익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아니겠냐고 주장을 하지만시에서는 자꾸만 저희 토지에 옹벽이 있으니 법률적 관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그 옹벽을 설치한 적도 없고, 그 옹벽을 사용 수익한 적도 없습니다.이런 경우 옹벽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옹벽설치자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사항인 만큼 ㄱ관련자료가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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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생 오피스텔로 세대분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저는 여자친구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대주가 모두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유주택자이시기에 저 혼자 따로 세대분리를 통해서 무주택자여야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이런 경우라면 현재 동생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저도 전입신고하여 본가와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를 입증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입주조건이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체 무주택자"인 조건을 만들어 지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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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대문구 지역사회 분석 보고서 작성 요령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통계청 자료 중 동대문구에 해당되는 사항을 참고하여 정리하시면 좋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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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집 봐야하나요?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는데요.계약일 전에 집상태를 두번 봤습니다.근데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짐 다빠졌을때 또 봐야한다는데 어떤 하자가 또 있을지 몰라서 그런건가요?근데 이미 계약해서 뭐어떻게 못하는거 아닌가요?==>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고 두번째는 집을 다시한번 봐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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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할때 선순위채권 확인?
가입 과정에서 선순위채권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등기부등본에서 [을구]에근저당권설정 이라고 채권최고액 XXX원 이라고 되있고 그외에 다른건없는데이게 선순위채권인가요?어떤글은 선순위채권이랑 근저당권설정이랑 다른거라그래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선순위 채권이라는 것는 질문자님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그 이전에 전세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