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집 팔고 가계약했는데 대출 안돼 계약금 날릴 판이라는데요.
정식 계약 전 가계약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면서, 이미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가계약까지 마친 이들의 상황이 난처해졌다는데요. 계약금만 날릴 판이라는데, 정부차원에서 대책은 없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 만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 연장 시 신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살고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위해 신규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전세금이 동일한데 확정일자를 신규로 받는게 안전한가요?==> 우선적으로 권리에 변동이 없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하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신고 등을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확정일자는 신규 계약서 입주 날짜 이전에만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작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정확하게 하면 좋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Q. 재개발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저는아파트에살고있는데 저희아파트가40년도넘은노후 아파트라서5년전에 재개발한다고 주민동의도하고얼마전에 사전타당성도 통과되고이젠경관심의를 접수해서 기다리는중이람니다그리고제가 궁금한것읏소식지에보면토지소유자개인별추정분담금이있는데이뜻이 무엇인가요 만약에재개발이승인이나면 내가추가로분담금을나부하는것인지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 및 비례율 고려하여 평형대별로 부담금액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권리가격대비 분양신청하는 면적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되고 차액은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Q. 임대인이 민간사업자일때 담보권설정금액의 의미?
위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문제발생시 HUG에서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해 반환받을수 있는지와담보권설정금액이 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겨서 반환받으려고했을때 미치는 영향에대해서 알려주세요ㅜㅜㅜㅜ==>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설정된 금액 전체에 대해서 보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경제적인 능력에 제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회사로 부터 청구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Q.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새 집의 전세 중개수수료는 1,004,000 이라는데 집주인은"그 비용 전부를 줄 수는 없고, 이사비용과 에어컨 이전비, 중개료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복비 정도(약 35만 원)만 보상하겠다" 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제안한 비용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아니면 집주인이 제시한 수준으로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즉, 중개보수, 이사비용 등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관련 판례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결국 집주인의 도의적인 보상인지 궁금합니다==> 도의적인 보상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상입니다..만약 받는게 맞다면 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저 역시 거주하는 집 들어올때 이사청소비 30 / 들어갈집 이사 청소비 30 / 에어컨 철거,이동 비용 10 등등안나가도 되는 돈이 나가는건데 계속 전액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이사를 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