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매도를 한다고 말한것은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미인가요?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시 매도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2개월하고 얼마 안남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았고 그 뒤로 집주인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1.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하겠다는 말이 갱신거절로 받아들여져서 만기가 되면 나가야 하는거라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이 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 만약 2개월전까지 연락이 안왔고 그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하면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묵시적인 계약갱신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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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 재계약후 중도해지시 남은기간 월세비는 에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아파트 월세 1년 재계약후 국민임대에 당첨이되어서 중도해지를 하려고하는데계약기간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될까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니까만기전 중도해지시 공과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이럴때는 만기시까지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네 가능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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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아파트 8년전세 중도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양된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옵니다..
전세대출 9천만원정도 있는데 청약당첨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해요궁금한점은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디딤돌 보금자리론같은 대출을 할 수 있는지청약당첨된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이고 전세대출 외에 다른대출은 없는 상태인데 한도가 다 나올 수 있을까요..부부합산 85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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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년간선불세달치식월세환급금어디서돌려받나요
전세 사기로 경매 나온 집들이 많아 2년간 그곳에서 비싼 월세를 3개월치 선불로 내면서 살았어요. 월세 환급금이 따로 있던데 그거 신청하면 그 환급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계산은 해볼 수 있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따로 어디 알아볼 곳은 없나요? 거기다가만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적으로 월세 지원신청은 "복지로" 또는 시도 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거복지포탈"등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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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 민간 임대의 임대료 상승분의 상한폭이 있나요?
요즘 주변에서 10년 민간 임대를 고민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더군요.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확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년동안 주거 불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임대료가 상승을 하긴 하더군요.근데 10년 민간 임대의 임대료 상승분의 상한폭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 시세가 오르면 계속 오르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법정 임대기간 동안 매년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한율은 법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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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취업 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저에게는 1주라는 긴급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근처 방들이 모두 월세방 보증금 1000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마련해야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가용시간이 1주일 만 남아 있다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대출제도는 다양한 만크 시간을 두고 sh, lh 전세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제출제도가 있고, 종류에 따라 대출조건도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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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보증금 계약을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나요?
보증금이 부족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인 채 6개월 임시계약을 하고 이후에는 본래의 보증금과 월세로 다시 갱신하여 계약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협의 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작을 해야 돈이 쏟아지는 구조라 이런 경우도 있을까 해서요. 예시 6000/450을 3000/500으로 6개월, 이후 3000 추가 납부 월세 450==>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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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집 명의에 월세로 거주 질문입니다
1. 현재 그 집의 월세가 보증금 3000 월세 100으로 시세가 잡히는데 제가 산다고 할 시에 보증금은 안받으시고 월세만 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2. 그 월세 가격을 100만원까지로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자유인가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부모님께서 판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증여로 의심되어 소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3. 이렇게 산다고 했을시에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 후에 살게 된다면 차후에 신혼부부대출이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나라 정책(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청약 등)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청약 등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4. 계약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ex. 부동산에 위임? 아니면 양식뽑아서 직접 작성?)==> 두 분의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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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다는 내용듷이 있는데 울산 대전 개구 부산 광주 등 거점도시에 산업 주거 융합 혁신거점을 둔다는 취지인데요.이를 지정하는 행정절차나 관련법들 그리고 정의 등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융합특구란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의 복합혁신 공간을 조성하여 기업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역 성장 거점을 의미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중장기 개발전략 및 특구 조성, 운영방안, 기업 및 근로자 지원방안 등이 포함됩니다.이를 위한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만큼 기다려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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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도와주십쇼!
어렵사리 전세방을 구해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처음가는 동네라 낮설고 친구도 주위에 없음니다.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막막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사를 가는 지역에 하루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지역내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신다면 지역 주민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주민센타 등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시면 어느 정도 고민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