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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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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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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시는지요.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 하고있는데이번 대출 규제가 어느정도 효과가있을거라 생각하시는지요.===.> 고가 주택이 있는 지역에 단기간으로 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택공급정책이 없이는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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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의 경기 흐름으로는 아파트를 사야하나요? 토지를 사야 할까요?
현재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현재의 경기 흐름으로는 아파트를 사야하나요? 토지를 사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입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보다는 아파트가 매도, 즉 환금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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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규제 제한이 빌라 투자에 긍정적 신호인가요?
6억이라는 대출금액 규제가 나오면서 고가 아파트 수요가 감소한다고 하더군요. 이에 따라서 빌라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데 맞나요?===> 아마도 대출가능 규모를 고려할 때 빌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생각했던 것 만큼 수요가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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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6억원 아래로 제한한다는데요. 요즘 아파트값 평균이 10억인데 턱없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6억원 아래로 제한한다는데 요즘 아파트값 평균이 10억인데 사지 말라는건가요??==>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은 주택을 구입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수록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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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등한 집값에 대응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데요??
급등한 집값에 대응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는건지 궁금하네요.===> 우선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별 주담대 규모는 최대 6억원까지, 다주택자 대출금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 시행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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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상가 공실이 왜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상가 공실이 왜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공실을 너무 많이 봐서요.요즘 나라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건 좀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상가 공실이 많다는 것은 내수 경기가 그 만큼 어렵다고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기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페업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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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정책 수도권은 경기도 전지역인거죠?
어제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이라고 돼있는데요. 경기전역을 말하는게 맞는거죠?제가 살고있는 동네 평택은 오른것도 없는데==> 통상 수도권이라면 경기도 전역과 인천광역시를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도 수두권 과밀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종 규제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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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전세와 월세 연장금액이 같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요. 부동산 전세나월세 연장신고는 금액이 변경되었을때 하는건가요? 금액이 동일하게 연장되는경우 해당없나요?===> 임대차신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월세 및 보증금 일정한 규모이상(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인상된 계약인 경우"에 신고대상이고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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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금융이 불안해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DSR규제만으로도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금융이 불안해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DSR규제만으로도 안정화될 수 있는건지 의문스럽네요. 뭔가 더 강력한 한방이 있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처방인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공급이 없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다음을 토지거래 허가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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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약당첨되서 집을 샀습니다.
지금 아파트 거주중이고 청약된 집을 샀는데 26년 3월 입주입니다. 근데 입주 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면 세금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세금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고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를 매도하는 수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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