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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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맞는거죠.
월세도 전세처럼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맞는거죠. 노후되서 망가진거는 집주인이 해주는걸로 알고있구여. 월세 세입자가 생활하다가 직접 망가진거는 예를 들어 문고리가 깨졌다던가 하는거는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죠.===> 우선적으로 파손원인이 관리상 부주의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원상복구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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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월세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보통 금리가 하락하면 그 영향으로 전세나 매매가격은 상승을 하잖아요.그래서 최근 금리 인하에 맞춰 매매 전세 가격도 상승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금리가 하락하면 월세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수요 분산으로 하락하나요? 아니면 전세 매매 상승으로 월세도 상승하나요?==> 전세가격이 높아진다면 월세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격이 하락되지 않습니다. 전세 및 월세가격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만큼 전세가격이 높아지면 월세가격도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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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제3자에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서로 협의결과 또는 특약조건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금하여도 국세청에서 전산자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여 세금포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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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프장 인허가절차에대해서 여쭤봅니다
골프장 공사가 곧 시작된다는데이미 받은 인허가 절차진행중인것은왜인건가요? 마지막 공사시작전다시 하는 단계인건지?아님 뭐가 바뀐내용이있어 그런건지궁금합니다.==> 골프장 인허가 절차는 공사 착공 전에 환경영향 평가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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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 을 판다고 통보했을때
원래 계약은 내년 4월까지인데집이 계약이 되면 이사비를 줄테니 나가줄수있냐고 합니다.계약 다 채우고 나가도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달라고 할수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또한 집을 내놓게 되면부동산 통해서 집을 보러들 오실텐데 이게 너무 싫거든요계약 끝날때까지 집안을 못보게 할수도있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집을 보여주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