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무인점포를 차릴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무인점포를 차릴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어떤 매장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인점포의 공통적인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무인점포도 유인점포와 마찬가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후 설치해야 하고 방범 시스템 구축도 필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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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지방은 공시가격 2억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나요?
그래서 지방 쪽 부동산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지방 부동산 공시가격 2억까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근데 정말로 현재 지방은 공시가격 2억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나요?==> 우선적으로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주임사를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한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취득세 감면신청 > 취득세 감면 혜택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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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를 하려고 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까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전세사기로 우리나라 이슈가 되었고,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서 세입자들이 임차계약을 하기전에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범위는 어느정도이며, 어디에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 우선적으로 오늘 부터 도시기금법 변경으로 임대인의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임대인 주택 보유수, 대위변제건수, 보증보험 지급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허그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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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와 상가 사이에 빈 땅이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을 할때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필수로 해야 하나요?
상가와 상가를 지어서 세를 내주려고 하는데, 신축을 하기전에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하고 건물을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대장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지 않아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건물 사이에 있는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경계측량을 한 후 건축을 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축물이 침범하는 경우 나중에 큰 손실일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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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4억에 월세 170만원의 반전세의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5프로 증액시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보증금 4억에 월세 170만원의 반전세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연말에 2년 계약 만기라 갱신청구권사용하여 5프로만 증액하여 계약을 연장하려하는데 얼마나 증액되나요?===> 약 164000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