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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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인상 한도를 알고 싶어요?
현재 세입자가 6년 동안 동일 보증금으로 인상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5% 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와 임차인의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연장인 경우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상기 1번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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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기청 이직시 연장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올해 10월에 중기청 최초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이전에는 중소기업 재직하였고, 연봉 3000만원 이하 였습니다.그런데 올해 초에 연봉 5000만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이직하였습니다.이 경우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연장하려면, 중기청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네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불가하다면 청년 버팀목으로 목적물 변경하여 연장을 해야하나요?==>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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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심 대로변에 약260평 되는 땅에 감나무 배나무들이 듬성듬성 심어져 있습니다.
도심 길을 걷다보면은 크고 빈땅에 상가를 신축할 토지 같은데, 감나무 배나무 등 과실수들이 어울리지 않게 심겨져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봐온 것인데 그렇다고 과수원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일 나무를 심은 것은 아무래도 과일을 심기 위한 땅이 아니고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농지를 농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과실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이 떨어지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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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매매 전 준비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10월 말에 전세가 만기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미리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데요.1. 10월 말에 전세 계약 만기일 때 보통 언제부터 임장을 다녀야 시기적으로 맞을까요?==> 지금부터 시간이 되실 때 서서히 임장을 해야 합니다.2. 매매 전 미리 대출을 해둬야 하는 순서가 있을까요?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고려 중인데 주택담보대출 시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보통 매매 전에 미리 대출받는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출 가능한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3. 신용 대충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매매 얼마 전에 은행에 방문해야 하나요? 심사 기간이나 실제 실행 시기가 보통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요.==> 1개월 전이면 충분합니다.4. 주택담보대출이 나올지 심사를 받고 싶은데 부동산 계약서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얼마나 대출이 나올지 미리 알아봐야 추가 자금조달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면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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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제주도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싶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대부분 구입 가능합니다. 구입이 불가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등 일부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