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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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제주도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싶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대부분 구입 가능합니다. 구입이 불가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등 일부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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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가 상환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된거같은데..
3년유예를 통해 즉시 실거주아니고전 월세 놓아도 된다고 하는데,근데 3년유예란게 3년안에는 실거주를해라~~잖아요. 그럼 전세 세입자가 즉시거주후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이 입주 전에 사전에 특약조건에 반영하는 경우 임차인도 이에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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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후 집주인 대출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은 세입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에 거주중이고 묵시적 갱신하여 1년 정도 더 전세로 살 예정인데요.이번에 대출을 연장하면서 이자가 더 올라서 전세대출 금액을 다 갚으려고 합니다.이 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계약서 특약으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한 집을 담보로한 대출은 받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가 전세 대출을 다 갚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었을 때저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되어있고 보증보험도 되어있습니다.==> 네 기존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되는 만큼 집주인이라 하여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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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아파트 가격이 동네마다 같은 동네도 단지마다 다른데요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건축연도, 주변 편의시설, 학군,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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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방법및 당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청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정된 법률부터 청약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요그리고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 및 특별공급기준을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가점기준으로 "청약저축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및 무주택 세대주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지급되고 또한 특별공급기준인 신혼부부 등 기준을 잘 활용하여 청약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