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도시정비서업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사업은 어떻게 구별이 되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후된 도시를 재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에는 여러가지 졸류가 있는데 이 중에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사업은 어떻게 구별이 되고 사업마다 각각의 장단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관련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도도 심한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나 건축물이 낙후된 곳은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사업 중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신축아파트 보금자리론 대출 월세 임대 가능한가요?
6월 말이면 신축 아파트가 완공 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받고 월세 세팅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갔더니 등기 나오기 전까지는 월세 못 준다는 말씀을 하셔서요!그런데 바로 옆 동네도 신축 아파트가 올해 2월 완공이였는데 전월세가 올초에 비해 절반이 빠졌거든요. 그분들이 모두 대출 없이 전월세를 뺀건 아닐거 같고...하여튼 제경우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아파트인 경우에 등기 나오기 전이라도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실입주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이 부분부터 은행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Q. 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법이 바뀌기 전 계약서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개인간 농지를 임대 할 수 없는걸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전에 계약한 건 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엔 문제가 없는건가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법규는 변경된 날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체결한 계약서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Q. 묵시적 연장이후 기간전에 이사하려는데
월세로 묵시적 1년 연장된 상황이고 한달도 안되었는데 ㅠ 이사 가고 싶습니다. 원하는 매물 발견하면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과 협의하여 복비 드리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2년간 자동연장되는 만큼 이 기간동안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사시 중개보수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상가 10평을 임차해서 가게를 해보려고 하는데, 평당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상가 10평을 빌려서 조그맣게 음시점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상가를 빌려서 할 경우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조건이 일반적인데, 상가 10평 빌릴때 보증금 과 월세 계산은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조건은 면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보다 주변 시세, 유동인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위치별로 상이한 만큼 주변 시세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