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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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연장관련 문의합니다......
전세 6/4일만기이고 3월부터 자기가살고있는 내놓을예정이고 본인이 들어온다고합니다.그렇게 애매하게 시기가 지나고 전세대출연장이라 정해야할것같다고연락을했습니다.집주인: 나갈거면 말하고 우리가들어갈때까지 살꺼면 살아라 요런늬앙스입니다.여기서 제가궁금한부분입니다. 이사비용은주기싫어서 저렇게 시간끌다가 1달냅두고 저렇게말하는것같은데요.6/4일이지나면 계속살아도되는건가요? 저렇게말을하면 세입자는 나가줘야하는걸까요?==> 그러한 조건은 질문자님께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총 6년쨰살고있습니다. 전세계약이라는게 년단위아닌가요?== 전세계약은 기본적인 기간을 2년으로 하지만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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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이 없는 매물의 경우 안전한 매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가요?
전세사기 근거로 근저당이 있는 매물을 조심하라고 하던데, 이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매물의 경우 안전하다고 판단하여도 괜찮을까요?==> 안전한 매물이라는 것은 "근저당이 없고, 보증금이 매매가격대비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 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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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의 신용상태를 개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불량자인지,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나요?개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계약당사자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세금 체납증명서, 임대차현황(다가구 주택)" 뿐이고 이와 별도로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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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h 공공분양 신생아특공 자산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공공분양하는 하남교산이나 부천대장의 경우 자산요건이 2억 초반이던데현재 공시가가 2억 9천인 빌라를 보유중입니다이런경우 청약 당첨시 빌라를 매도하더라도 자산요건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현 보유중인 빌라를 매도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주택자는 쳥악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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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재건축이 거의 확실한데요...
1. 팔고 나간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 주나요? 즉, 그 돈을 주는 주체는 누구이며, 보상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인지, 시세 기준인지.==> 보상기준은 감정평가 결과입니다. 보상은 재건축조합에서 주관하여 진행됩니다.2.만일 대출 같은 걸 받아서 무리해서 분양을 받는다면 분양권을 파는 방법도 있나요?== 가능합니다3.그리고 분양을 받을 목적이라면 다른 데서 임시로 살아야 될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