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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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 할때 계약금만 걸고 잔금은 ??~~
인테리어 할때 계약금만 걸고 잔금은 끝날때 줘도 되나요~아님 중간에 재료값 지급을 해야되는지?아니면 공사를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하는지요?==> 통상 인테리어를 할 때 공사대금 지급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 계약금 만 지급을 한 후 잔금 순으로 진행한다면 계약금을 많이 지불하거나 아니면 업자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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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 토지는 왜 면세 항목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생산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왜 면세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 경감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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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계약할때 일부금액은 차용증과 공증써서 드리는 방법이요
청년버팀목대출로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마음에드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1억2천입니다.근데 1억1천만원이었다면 대출이 가능한데1억2천만이라서 1천만원 차이때문에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계약서에는 1억1천만원으로 계약하여 대출을 받아내고나머지 1천만원은 집주인에게 따로 빌려주고 차용증 및 공증을 받아낸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으로 남아 있는 만큼 물권도 후순위 권리임을 인지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한 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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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이 허가안나는 경우
아파트 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이 안날수가 있나요? 은행에서 임시사용승인으로는 잔금대출불가라는데 은행마다 틀리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아파트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후 사용승인이 안나온 사례는 겨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대출도 은행지침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소한 사용승인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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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아파트를 부부간 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 추후 입주할때 추가분담금도 지분대로 부담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3억이 추분이라면 남편이 1.5억 부인이 1.5억 각각 입금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총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통합해서 납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남편이 모두 지불하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할까요?==> 증여에 해당되지만 총액이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