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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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복비도 재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살펴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실제 매수 의사 없이 매물을 둘러보기만 하는 고객들이 늘면서공인중개사 시간과 노력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하는데,정말 매물로 나온 집을 보고 계약을 하던지 말던지 할텐데..그럼 복비의 의미도 달라질 듯 한데요..복비도 재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나중에 입법 전에 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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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는 주택 매매시에만 내는건지... 무지해서
부산 금정구소재아파트 1억 5백에 23평을 결혼과 동시에 구입하여 2025년 현재 보유중에 자녀가 3명이고 고학년이 되는 관계로 13년을 실거주하고 같은 아파트 43평으로 2023년도에 2월에 3억8600만원 취득하여 현재 거주중2년 그리고 23평은 이사나오고 전세계약을 하여 현재 9월로 전세만기 2년다되어 갑니다.첫번째 질문은 양도소득세는 매매시에만 내는건지 보유를 계속한다면 재산세만 내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두번째 질문 현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3년동안은 없다고 했는데.... 3년내에 매매를 못했을때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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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묵시적 계약기간 보증금받으려면?
월세로 2년 살고 묵시적갱신? 으로 2년연장 후 4개월째에 이사나갈 예정이라고 집주인에게 고지 했습니다. 보증금은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이사 가는날 까지 다음세입자가 없을시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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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내는 날짜 관련해서 일할 계산 질문입니다
제가 4월 12일에 입주를 하고 매달 5일에 월세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익월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치를 월세로 내는건데 전 5일 이후에 들어왔는데도 한달치를 납부해야하는걸까요?==>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합니다. 5일 분 월세를 공제한 후 납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달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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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불월세 일할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익월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치를 월세로 내는건데 전 5일 이후에 들어왔는데도 한달치를 납부해야하는걸까요?근데 제가 입주를 할때 한달치 월세 63만원을 선불로 지불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일 이후 입주를 하였다면 이 부분은 공제를 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63만원이라면 105,000원을 되돌려 받거나 아니면 퇴거시 이를 고려하여 월세 정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