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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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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 관련 사규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징계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규에 명시된 사유 외에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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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뇌전증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뇌전증이 근로제공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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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뇌전증 때문에 알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뇌전증이 근로제공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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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개월 동안 8시간 근무했으나 휴게시간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청구가능성과 실제 인정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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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관리의무도 있으므로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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