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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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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상황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관련하여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실업급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신청 /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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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허위 신고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이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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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역다른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겸업에 관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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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에 4-5일 정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용직 근로자라면 매번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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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무직인데 왜 운전면허 필수로 요구하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은 아니고, 회사의 사정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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