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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3개월미만으로 하는 알바 고용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가입대상입니다.
Q.  임금체불 신고 누적되면 회사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체불금액과 정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습체불사업자로 공식적으로 등록/공고될 수도 있습니다.
Q.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산재처리하고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이 있다면 개인보험 활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일을잘하는것이 사유인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80% 지급에 동의하였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일정 경우 예외)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로 다투실 생각이 있으시면개인사정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관련 노동부 해석 안내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근로기준정책과-1938, 회시일자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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