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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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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새로 일하는 직장에서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입을 하여야 하고, 새로 일하는 직장에서의 보수가 더 많다면 새로 일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만 유지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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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짧게 하다가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작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기본이기는 합니다. 짧게 일했다고 하여 원래 정해진 임금수준 보다 낮게 적용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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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과 위로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은 실업급여 수급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실업기간 수급 중에 어떠한 소득, 보수가 생기면 문제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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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점심 / 저녁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근로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원칙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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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원금마다 감원방지규정이 상이하니 우선 해당 지원금과 관련하여 인원조정에 관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부터검토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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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하나 상당기간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동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하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청구는 5인 미만도 가능)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제대로 부여한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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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가입을 입사 2년이 되가는데도 안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은행에서 퇴직연금사업을 하므로 개인이 바로 어디에 물어보긴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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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무 후에 바로 재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상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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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떼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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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는 합의가 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만원을 더 주면서 어떤 명목으로 준 것인지, 그리고 이를 받음으로써 문제를 제기하지않거나 이미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취하하기로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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