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단체교섭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제약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교섭의 대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기준법 위반관련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왜 고객사의 지시를 받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30분 연장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조회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실하지 않았으니 공란으로 나오는 것은 정상이고, 고용보험법상 계약직 여부 체크는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문자로 요청했는지, 신청서를 등기로 보냈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작성/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육아 하려면 월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에 필요한 금전을 고려한 적정 급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굉장히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말에만 투잡으로 쿠팡을 하려는데요 9시부터 19시까지 일급이 9만6천995원인데요 매주 주말 마다 나가면 주휴수당이 엉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여 20%정도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공기업 입사 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7월 31일이 입사한다고 하여 입사 예정인 공기업에서 그날 바로 신고할 가능성은 없고,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아직 안 한 것뿐이지근로관계는 이미 소멸된 실체적 사실이 있기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근로관계는 4대 보험 취득/상실 이러한 상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내괴롭힘신고에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으로 우위성 등을 판단하기 제한되어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노동청)-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하고, 일방적인 변경 내용은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어 실익은 없어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하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청구는 5인 미만도 가능)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제대로 부여한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월1회 이상의 정기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어통상적으로 월급을 사용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