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권고사직,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전에 근로자가 포기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진 않습니다.다만 퇴직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본인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퇴사 자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인기간인 3주 동안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민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손해가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이사가는데 자발적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사가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거리를 고려했을 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급여 미지급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일로부터 20일전 통보하고 후임자 선임 및 인수인계를 마쳐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월급여를 미지급한다.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민법에 의거하여 급여의 50%를 배상해야한다.인수인계 마치지 않을 경우 임금 미지급 및 50% 배상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재계약,계약만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이직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제한됩니다.문제는 재계약 시점에 딱 맞춰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통상적인 기간 내에서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한 것이 확인되면 근로자의 거부로 간주하고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업무상 조선소를 다닐 수 밖에 없는데, 그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한다는 자체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2년째 급여가 동결인데 4개월 근무자랑 급여가같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무가 같다는 사정이 곧 위법임을 의미하진 않고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경위 등을 살펴봐야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세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80만원이 전부 과세급여일 경우를 기준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후 실수령액은 대략 247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본 사직서도 증거로서 아예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확인서 및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확인해준 체불확인서가 활용됩니다.
근로계약
Q. 자회사, 계열사도 도급계약을 하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간 내지 계열사간 도급계약을 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알 수 없고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항이 아닙니다.다만개별근로관계 측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간, 계열사간 전적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의 포괄적 동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