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 명의 차량을 폐차하면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속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지금까지 비과세처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3.3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매주 근무시간이 다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이 넘는 주의 합이 52주가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도의적으로 지급하면서 금품청산 합의서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임금·급여
Q. 이틀 근무했습니다 급여가 맞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월급 / 30일 *2일로 계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사장이 어제 4대보험 떼고 임금을 줬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월이라면 취득신고 기한이 있어서 가입이 아직 안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개월간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공제했다면 원인없이 공제한 것으로 이번에 조사 받을 때 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이직확인서 확인 가능한 기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 회사에서 전산으로 제출하였다면 처리기관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되는데 특이사항이 없는 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확인이 빠르게 됩니다. 아마 전 회사에서 아직 제출/등록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현 회사에게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마찬가지로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Q. 직원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필수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황당한 주장에 대한 항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임자의 실수가 전임자의 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한 것임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Q. 재단운영이 어렵다는데 그래서 혜택이 주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회사의 경영사정에 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회사가 법정 부담금을 잘 납부하였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수리 하지 않았는데 출근 안할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리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로계약
Q. 개인사업자인데 회사 취업시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알기는 어렵습다만 회사의 겸직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는 것이여러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6개월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곳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를 회사에서 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재연장의 관한 의사가 없는 것을 보입니다만회사에서 명확하게 재연장이 없는 것인지 물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