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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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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진단서 날짜 변경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진단서 발급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병가를 사용하고 병원에 다녀왔는지가 중요한 것이므로'내원'한 날짜에 대한 증빙만 되면 문제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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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입법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면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헌절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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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로부터 아직2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용/산재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경과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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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 알바하다가 관리자가 발에 걸려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발에 걸린 상황에 대해 고의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오히려 거친 언사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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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후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려한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한 퇴사일을 거부하고 근로자 본인이 정한 사직일까지 출근하시면 되고퇴사절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사업주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처리 할 수 있고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녹음, 이메일, 카톡 내역 확보하면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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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퇴직할때 불이익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른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출근할 의무 없고, 위약금도 물어내라 하기 어렵습니다.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너무 힘들시면 일주일 정도라도 사전에 말씀드리고 퇴사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 입장에서 퇴사처리를 지연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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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규제와 정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 제도와 정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산재보험상 특례규정을 두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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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식업 직종이구 5인이상 사업장인지 ? 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를 빼고 알바생분들도 포함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점장이 대표인지 아니면 관리자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관리자라면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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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급여 관련 지급에관한 궁금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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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거나 어떠한 법 위반이 있다거나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명확한 법 위반이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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