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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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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이 적은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야간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월 고정적으로 지급대는 식대 등의 합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의 적정성 여부는 위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려우니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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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계약직 월차가 없데요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전문가와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단순히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상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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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이런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분명히 부당하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너무 참지는 마시고 정당하게고충사항을 말씀드려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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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이직을 너무 자주해서 이력서에는 3개만 적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에서 모든 회사의 경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주요 경력만을 기재해서 낸 것으로 보이고이전 회사에서 이직이 많았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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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임금체불 고소로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하든 정식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든 처리합니다.신고인에게 안 좋을 것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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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임금미지불신고를넣었는데 출석요구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건 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대면조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대면하기 싫으시다면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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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임금체불 업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는 방법 외에 사적인 방법은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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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택배기사님들이 연이어 쓰러진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요즘 같은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해야되고, 법적인 내용은 아니나 소득이 다소 줄어들지언정 건강과 안전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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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전기관련 중소기업취직하면 3개월에 한번정도 연차같은거못쓰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인지 미만인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에 무급휴가라도 사전에 요청해서 개인 용무를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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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관련 회사 승인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에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취업규칙 후단의 내용은 강제근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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