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네일샵 사업주 입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시) 보다는 교육관계 및 프리랜서의 지위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Q. 가게사장이 직원 신원조회 이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적인 관계에서 인관관계 측면에서 물어는 볼 수는 있어도 대답할 이유는 없습니다.공적인 신원조회는 당연히 못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제출하는 결혼 증빙자료로 어떤것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청첩장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휴일·휴가
Q. 1~5년차 법적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가 맞고, 다만 개근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이상입니다.추가로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추가로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년이상근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 대략 102,197원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하시며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 이루어 진다면 도중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술집(음식점업)의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처리해야합니다.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차로 처리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를 합니다.
임금·급여
Q. 점심시간중 차량 교통사고, 월급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유급/무급)처리의 문제와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금, 보험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단 휴업에 관한 중복 부분은 검토 필요)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만, 6개월 이하로 근무할 시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여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마지막 근무달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갑자기 변경에 대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연장근로는 사업주의 지시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뤄집니다.물론 계약상에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연장근로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져 사업주의 지시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