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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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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는데 근무시간조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 00날 근무 대신에 다른 날 근무를 변경 요청드립니다.(또는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 일을 못하는데, 연차 선사용 내지 무급휴가를 부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취지가 좋을 듯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만약 해고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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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이미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취소할 수는 없습니다.자세한 것은 통보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해고의 예외의 적용 제외사유는 없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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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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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자재 부족으로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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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방보조원 정도라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재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수습기간을 계약으로 정해야합니다.최저임금 90%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도 최대 10%만 감액이 가능하지 20%감액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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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최저임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수준을 강행하는 것이므로 사회 전 노동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노와 사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입장을 듣고 심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안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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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원래 식대(비과세)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식대도 사업주가 지급의무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고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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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인 공고 급여에 4대 보험 포함이라는 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고에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통상적으로 의사 등 세후 임금을 지급하는 네트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4대 보험에 가입한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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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6시간 훈련도 점심시간 있나요? 급여공제 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입소부대(동원훈련부대)에 문의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13시 입소라면 점심시간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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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래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1개월 약 787,500원 발생, 평균임금 26,250원근속기간 10년 적용하면대략적으로 7,875,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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