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못으로 인해 해고 당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4대보험이랑 상관없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모회사의 자사주 무상배분-육아휴직 갈 사람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유예신청은 근로자의 4대보험 관계에 관한 사항이고 근로관계 존부와는 무관합니다. 자사주 무상배분 신청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책, 규정 등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재직증명서 사인 가능한가요 ? 꼭 기입해야 할 내용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기입해야되는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인적사항, 입사일, 담당업무, 직책(위), 재직상태, 발급날짜, 대표자 확인(서명 또는 날인) 정도기재하시면 되고 근로자 분이 추가 기재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서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인성 문제로 내보낸 직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재직자에게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인 절차 내에서 다투고 싶으신 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사적인 합의금 요구에 대해 응하실지, 법적 판단을 받으실지는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주휴수당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여러 플래폼 및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음 알바분이 구해질 때까지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 통보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현실적으로 발생/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수급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시 수급 탈락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임금, 보수 등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이슈가 생깁니다.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 잔여임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있어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은 28일까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다만 3일치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아닌 별도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면 퇴직금도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 연장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임금·급여
Q. 배송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조건 명시 /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임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패널티 부분은 구체적인 계약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