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문자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다급하게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하면 되고 관할 기준은 사업장 소재지입니다.방법은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 권유(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만약 동의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한 시점까지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원래의 계약의 남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생 상담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해야할 수 있습니다.사안에서 사업주는 분쟁시 7월 중순까지 인수인계 하고 자진퇴사하겠다는 합의 사항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개인 업무 능력 향상이란 목적의 업무 감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회사측의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으나 형식적으로 업무능력향상의 목적을 띄고 있다면 일부 불합리한 요소는 있더라도정당하지 못한 지시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1년마다 재계약하는데 4년 근무 했음에도 퇴직금을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년 마다 연속적으로 단절없이 계속 갱신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4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무급휴가 퇴직금 지급시 차감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조퇴와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조퇴 및 무급휴가로 임금이 줄어 들었다면 평균임금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니 통상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첨하는데 수습이라고 10%를 떼던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둔 경우가 전제입니다.그런데 위 상황은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위법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한 급여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이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안주는 편의점에서 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하니다. 특히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점주가 작성한 것이라면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