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로 연차수당에 대한 포기를 허용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연차수당에 대한 사전포기약정은 무효이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이후에그 청구권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교촌 알바 주유수당 야간 수당 안 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가 4명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공정위 신고 조언 첨삭 부탁드려요 ㅎㅎ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와 같이 공정위 신고에 관한 사항은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드리면사실관계를 정리하고이러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공정위 소관 법령(법조항)어느 것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논리정연하게 작성/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7시까지가 종업시간이라면 17시 이후 부터는 연장근로로 잡고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17시~18시 사이에 저녁식사 시간 등 휴게시간이라면 제외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내역서를 받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관련 소득세의 환급/추가 공제 내역, 특근비,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임금명세서에 포함 되었어야 하는 사안으로보입니다. 교부받은 명세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에 내역서는 법상 교부 의무가 없어 요청해서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법정 퇴직금보다 산정이 적게 된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철회했지만 계속 조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 상 철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접수/인지를 한 이상 객관적인 조사 실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증거) 제출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증거 제출시 년 월 일과 같은 시점이 특정되는 것이 좋고 바람직하지만 정확하지 않다면 추정 단서를 달아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확정 시 가해자 대상 공간 분리 가느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법 제76조 제5항은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행위자(가해자)에 대해서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고, 없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해야합니다.징계 양정은 선례, 비위의 정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권자가 정하면 됩니다만징계가 과하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퇴직금 분쟁과 징계해고 정당성 조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퇴직금 진정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