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 및 계약상의 업무 외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입사 후 한달 이내 퇴사 시 4대보험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 달 이내에 입퇴사가 사실이 발생하였더라도 4대보험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취득/상실신고가 되어야 합니다.다만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부과)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얘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는 것이 분쟁 예방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Q. 근무 계약서에 없어도 월차나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더라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습니다.
Q. 퇴사전 연차소진은 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정(유급휴가의 대체,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여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사 전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