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사직의사 표시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다만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고 6하 원칙에 의해 의사표시만 이메일,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사유가 맞지 않으니 재작성 및 무단퇴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사실 그대로 작성하였다면 그 작성 자체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소송협박'으로 자진퇴사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자진퇴사입니다.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해당 기간동안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지만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주 전에 통보하여도 현실적으로 문제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이상, 미만 여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장 조회 참석 여부에 강제되어 지고 업무상 관련성이 있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이 있다면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비 환급 기간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교육비 환급에 관한 내용은 교육비를 지급 / 관리하는 기관(주체)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 4.5일제도가 시행되면 월급자들의 월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줄이느냐, 아니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줄이는냐의 문제인데사회적 논의를 충분하게 거친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무단결근 내용이 향후 확인될 경우,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착오지급된 것이 명백하고 착오지급된 시기와 조정시기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고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여경제적 생활상의 안정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을 잘못 말했는데 사기나 거짓말로 취업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왜 잘못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거나원천징수영수증 외의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이 가능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와 정직원 기간동안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은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해보시되 세전 임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