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시기 근로시간 단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니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벌금을 내고 임금을 안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거쳐 강제집행 해야합니다.그리고 고소라는 것은 사법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근로자분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처벌되진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외적인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해고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해고당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벌칙)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기타 노무상담
Q. 초단기 일용직 급여명세서, 고용산재보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시에 교부할 의무가 있어 근로감독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료과 부과되는데 고지서에 의한 납부도 할 수 있고자동이체를 신청해둘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과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산재보상보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되더라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확인되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근로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수당이 있다면청구가 가능하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하면서 다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건 정정 거부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구제신청 결과를 근거로 하시고, 노동청에는 허위신고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는데요 공가를 쓰는경우에도 연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규에 의해서 인정되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일일 5시간만 근무해도 연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이 아닌 일반 단시간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단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