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매출 없는 회사 해고, 권고사직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매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당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청소 1년마다 재계약 이라고되어있던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1년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1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정규직 계약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한달계약직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월 10일부터 한달 계약이라면 7월 9일까지가 한달이 맞습니다. 7월 9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실업급여의 판단 기준 보험은 고용보험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매년 1월 연봉협상하는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명시될 문구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예시적으로 간단히 안내해드리면연봉계약기간 : 00.00.00. ~ 00.00.00. 로 정하고 재협상 시점을 명시하고 재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혹시 4.5일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연차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이 지난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점을 고려했을 때근로시간의 총량이 변경되게 된다면 연차유급휴가의 변경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썼던 월차를 복구시키거나 무급휴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취소, 무효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어렵다고 보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남은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하니 퇴사일 이전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마지막 출근일은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파견계약직 비서의 근무태만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통보해야겠습니다.
휴일·휴가
Q. 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오후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하루 전체가 아닌 해당 시간에 대해서 만큼은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휴일·휴가
Q.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한 기간은 근속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