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부당해고 질문 (노무사 상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퀵 기사의 수입원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답변이 아니고 구체적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퀵 기사의 수익은 고객 요금에서 업체 수수료(약 20~30%)를 뺀 금액이고기름값, 오토바이 유지비, 보험 등은 기사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을 받고도 14일 이내(일반적인 상황)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노무사의 역할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언/지도/방향설정 등이 가능하고수임금액은 노무사/노무법인 마다 다릅니다.실력과 경험도 당연히 고려요소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어떤 회사가 망할지 안 할지 알아보는 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관련 세무/회계의 전문가인 세무사/회계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공시된 회계자료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계약
Q. 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의 답변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카테고리에 재 질의 하시거나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인사담당자의 구두상 약속이 취업규칙보다 못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구두 상의 계약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한 만큼 취업규칙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는 해고가 존재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고사직 즉 합의해지도 근로자가 거부했으므로권고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추후 해고가 실제 발생(존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및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진정건과 관련된 부제소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있겠지만 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연관 짓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관한 법으로 관리/규제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