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5인이상 사업장 불평많은 직원 해고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불평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에 관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조조정
Q. 1인 근무 경영악으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후 바로 직원을 구인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우선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받을수잇는조건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즉, 해고 당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이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라는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월급제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일할 계산 지급을 명시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므로 노동관계법령 및 그와 관련된 통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을 하기는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가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급여
Q. 주12시간씩 하루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 고용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상 용어가 모호한데1주에 12시간을 일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그것이 아니라1일 12시간씩 주6일 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노무사에게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에 대응하고자 컨설팅을 받고자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일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무사 및 노무법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대응 난이도에 따라 다르니 여러 곳에 문의하시어 비교 후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퇴직금포함 에 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후에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봉처럼 인지하고 이를 포함한 금액을 연봉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잔업을 안하면 다른 라인으로 보내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인사 발령이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