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이 질병으로 수술 후 자진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는 불가능하나일정 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이직회피노력(다른 직무로 전환, 병가 및 휴직 부여 가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사정과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수급은 무관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1~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 후 퇴사, 다시 계약직 근무, 다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퇴사 당일날 처리해도 되나요? 그리고 상실신고는 다음날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그 이후에 하기는 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위 근로조건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이고, 시급 11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시급 근로가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연장그론수당기준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는 50%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5인이상사업장이고 7일일햇는데 부당해고당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짧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법률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변호사에게 상담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의 결근으로 인해 해고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스케쥴 조정/합의가 안되 해고된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해고되었다면 이직사유 요건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이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항목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알바 대타시 빠진 알바생이 1.5배 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타로 근무하시는 분에게 1.5배를 줄지 말지는 사업주가 정하거나, 휴일근로라든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될 사안입니다.대신 결근 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1.5배를 계산해서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