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보상휴가 요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안됩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공지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지진이나 화산폭발같은 재난상황이 근무지 이탈 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다 하지 않았더라고 신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작은 샵이라고 하더라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소정근로일과 휴일은 계약으로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Q. 이틀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하게 됩니다.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바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현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근로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일 뿐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교육 시급안주는데요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순수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위 같은 경우 교육이라는 명목이지만실질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검찰 구약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의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아니면 담당 검사실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향후 입법 및 노동부의 입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3.3공제는 4대보험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3%를 대신하는 것이 고용보험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주15시간을 일하면서 3.3%공제하는 사업장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금·급여
Q.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기간측면 및 금액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단 출근해서 연장 수당 같은 것이 발생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별도의 법정 수당이 없는 상황이라면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하급자의 사무실내 고성, 위협적행위 사내괴롭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행위의 경위, 반복성, 관계상의 우의 등이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