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생활비를 노모한테 타서 쓰고 있는데요. 정부 혜택받을수 있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니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문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다만 실제 프리랜서라면 다른 법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할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서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 이후에 위법사항을 감추기 위해 수정 / 조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및 명세서와 다르다면 쉽게 인지 될 것이고, 계약 같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수정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 이후에 위법사항을 감추기 위해 수정 / 조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및 명세서와 다르다면 쉽게 인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