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 고소 후 임금체불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이 끝난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와 재판의 확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노동청은 형사처벌을 끝낼 권한은 없고 수사를 담당합니다.체불확인서는 노동청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발급해줍니다.
Q.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줄 겁니다.
Q. 알바 잘리고 2주넘게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다면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임금체불 판결문 받은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만약 처벌을 구하지는 않았다면(혹시 취하서를 내지 않았다면)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 있으니 이에 대해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에 소멸시효는 3년이라 민사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비자발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무슨 피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입는 경제적, 법적 피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