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및 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으면 고용보험 수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합의는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합의한 바 없으면 원 합의를 이유로 사업주가 항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합의서를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아웃소싱 소속 3개월미만 당일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단순히 물량 감소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긴 어렵습니다.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5인 이상)
근로계약
Q. 알바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전 주민등록등본요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혹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 후에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 면직 후 합격했는데 경력증명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제출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하셔야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업주 고용보험료 100% 부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당사자간 약정으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