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300만원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도망갔고 사기죄와 민형사 돈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외적인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등이 문제되므로 다양한 방면의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형사 사건 및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신고하더라도 감독관 배정받고, 조사일정 잡히고 조사 받고 하면 대게 2주 이상은 소요됩니다.
Q. 15시간 미만 근무 파트타이머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를 공제하고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면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원칙 위반입니다.
Q. 당일 근로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한 바(1개월 경과 또는 사업주가 사직통보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 경과)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사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Q. 4시간 반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휴게를 부여해야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허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이긴합니다만근로자가 본인의 희망하여 그렇게 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과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