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냉난방 못틀게 갑질하는 회사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위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규제를 입법화 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다만 위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차원에서 논의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의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Q.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이 계속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및 체불임금 확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일정에 대해 담당 감독관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Q. 고용노동부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진정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한 첨부자료는 추가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의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챙겨가시면 됩니다.통장거래내역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받은 내역을 가져갈 필요는 없고,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자료이면 됩니다.
Q. 고용주(점장)가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근로계약 시간보다 적게 근무 시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라도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분쟁을 겪고 싶지 않다면 실제 근로관계에 맞게 계약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입사 예정이였던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