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이랑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구조조정
Q. 노조위원장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협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명확하게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합산 기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된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고,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