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고용주(점장)가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근로계약 시간보다 적게 근무 시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라도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분쟁을 겪고 싶지 않다면 실제 근로관계에 맞게 계약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입사 예정이였던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 서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한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신고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인데 중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당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근로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Q. 회사에서 화장실 몇번 가는지 횟수를 세어 갑질한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세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입법된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관리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차원의 조치라면 노동청에 신고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