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전문가입니다.
Q. 전입신고불가능한 원룸 보증금 받을수있
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주인이 돌려줄때, 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매등을 통해서.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법적으로 경매등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때는 여러 채권자들간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돈을 돌려받습니다.세입자에게는 그 우선순위가 있으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하고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해야 발생합니다.그 상황이 되어도 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상황에 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결국 대항력은 안전장치입니다.안전벨트는 안맨다고 다 사고가 나는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안맨게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Q. 월세계약시 기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6/1 ~ 6/1 은 초일불산입이고 6/1 ~ 5/31 은 초일산입입니다.어떤 기간이라도 협의하기에 따라 다르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민법의 기본은 초일불산입이 기본입니다.
Q. 월세 계약만료 후 다음 세입자까지 간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해당 집을 사용수익 했다면 임차료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만약 임차권등기를 하고 퇴거를 한다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주식 거래도 시장가와 지정가의 수수료가 다를까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거래 수수료가 시장가와 지정가의 차이는 없습니다.아마 말씀하시는게 코인에서는 Taker 거래와 Maker 거래의 수수료를 일부 차이 나게 하는 거래소가 있어 그걸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게 시장가와 지정가의 차이는 아닙니다.주식은 Taker와 Maker 차이가 아예 없고 코인은 거래소에 따라 유동성 확보를 위해 Maker에게 일부 인센티브등을 주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Q. 현재도 전세를 통한 갭투자를 이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갭(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어야 내돈이 적게 들어갑니다.하지만 최근 전세사기등의 이슈로 전세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수준의 전세가)이고 다주택에 대한 제재가 많아지면서 예전처럼 갭투자가 성행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