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라는 것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초에 발생하게 됩니다때문에 2년차 초에 발생한 휴가는 1년차때 일한 것에 기반하여 발생합니다그러니 연차로 인해 급여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Q. 3개월 생산직 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 22시간 근무로 1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므로 연차휴가 발생 대상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2개월 개근 후 퇴사하면 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대법원은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는 월급이 똑같더라도 통상임금은 올라갈 수있습니다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수당들, 예컨데 연장근로수당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이 상승하면서 임금 상승,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쓰는기한이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늦어도 근로계약체결과 동시에 하는게 바람직합니다서로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정한것이니깐요다만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게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제시하고교부하는건 의무입니다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기한이라는것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주후수당 질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나온다고 봐야겠네요때문에 마지막 일요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가 있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유급주휴일의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32시간 근무 → O (충족)소정근로일 개근: 월~금 정상 근무 → O (충족)또한 퇴사 시점은 일요일에 퇴사의사 전달하고 답변이 없자 월요일에 다시 퇴사의사를전달했는데 이건 수용되었으니 월요일 즉시 합의해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때문에 유급주휴일까지 계약관계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급주휴일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