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속으로 5일 일하면 몸이 많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신체의 부담 측면에서는 5일연속 노동이 더 힘들긴하죠그런데 휴일이 연속 이틀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해서 1년 안됬을때 매달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하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싱해야합니다1단계: 연차휴가 사용 계획 제출 요구 (사용자 → 근로자) 시기: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방법: 서면 (전자문서 포함) 내용: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2.2단계: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사용자 → 근로자) 시기: 1단계 촉구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만료 2개월 전까지 방법: 서면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주의사항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도 위의 절차와 동일하게 사용자는 서면으로 촉진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상호 협의 후의 근무지 이동 실업급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협의냐 강제이전이냐보다는 실제로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이냐가 중요합니다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하는 경우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하는 경우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며 출퇴근이 3시간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요??차량보조금은 경우에 따라선 평균임금에는 퐇포함될 수 있지만 차량 보유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근이나 휴직등이 없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이 경우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급여
Q. 24년에 프리랜서 근로 후 3.3프로 세금 뗀 금액을 입금받았는데 24년분 근로소득이 없다고 나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3%를 뗏다는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고 공제했다는 의미입니다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은 실질과세를 적용합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독립된 자격이 없이 고용된 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정정가능합니다따로 신고할 건 없으시고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실때 신고하시고, 그전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8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5개월 근무2025년: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2.3개월 근무총 근무 기간은 약 6.8개월입니다.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피보험 단위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6.8개월이면 180일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언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월급 지급일은 인사팀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15일 근무하면 월급을 바로 준다는 뜻인지, 15일 일을 해야 준다는 뜻인지 불명확합니다(물론 15일보다 적게 일해도 월급은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하지만요)
산업재해
Q.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회사대표 수감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 1.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2023년):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압연 롤 교체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아래는 당시의 뉴스 발췌입니다지난 4월 1심 법원은 A씨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차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를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심 법원 역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법이 이뤄진 후 시행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면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