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를 탈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저러한 규정을 넣은 취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인원을 단협에 명시해두고,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조합 가입 배제릴 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더.단협 규정에 따라 우선은 조합을 탈퇴하구 다른 업무로 전환 시 재차 가입하면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현재와 같이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단협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많은 부분에서 법률관계바 바뀔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의 경우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실제 요즘에는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좋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지자체 소곡 공무원 보직 변경 원래 1년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워라벨이 좋다는것도 케바케이고 좀 과장된 얘기이긴 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신규 공무원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기 위해 비교적 잦은 보직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제 보직 변경 주기는 법으로 정해져있다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직장생활하면서 투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같은 경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겸업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이와 같으 조항이 없고, 근로시간 외에 하며, 현재 하고 있는 근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하셔도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블라인드에 글을 썼다 특정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필요성을 넘거나 없는 행위로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부여해야합니다블라인드 글 작성으로 인한 괴롭힘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가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 4주평균, 5주평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 결혼으로 인한 타지역 이동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알비비가 사업소득세로 잡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면 전형적인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 적용 피하려고 프리랜서 형식을 취한것에 불과합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는 임금체불 등 근로 조건 위반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 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조치: 명시된 근로 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 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는 구두로 해도 충분합니다2. 손해배상 청구 및 귀향 여비 지급 손해배상 청구 방법: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향 여비 지급: 근로 계약 해제 시, 사용자는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요약근로기준법 제19조는 사용자가 근로 계약 시 명시한 근로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로자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귀향 여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 명세서를 회사에서 주지 않을경우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청원제도를 이용해 익명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회사 관할하는 노동관서입니다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